2008년 이전에 호적이 말소되어 가족관계증명서에 성명과 성별만 있는 분들의 한문성명, 본, 생년월일, 주민번호를 기재하는 방법 2편 #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2106-1호

안녕하세요. 

 

이번 글은 저번글에 이어서 직접 해본 경험을 자세하게 써보겠습니다.

 

https://masasuzu.tistory.com/2

2008년 이전에 호적이 말소되어 가족관계증명서에 성명과 성별만 있는 분들의 한문성명, 본, 생년

 

먼저 저는 4분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 신청을 했습니다.

 

1. 어머니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에 어머니의 아버지 ( 외할아버지 )의 인적사항을 기재

2. 친할아버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에 친할아버지의 부모님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의 인적사항을 기재

3. 친할머니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에  친할머니의 아버지 ( 진외증조할아버지 )의 인적사항을 기재

( 특이하게도 진외증조할머니 께서는 15년도에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24호로 기재가 되있으셨습니다. )

4. 외할머니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에 외할머니의 부모님 ( 외외증조할아버지, 외외증조할머니 )의 인적사항을 기재

 

 

먼저 1번 어머니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에 외할아버지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것에 대해 써보자면

 

어느 날 저는 어머니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때보았습니다. 근데 외할아버지가 없으셔서 저는 의아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물어봤더니 가능하다 하여 어머니의 등록기준지인 포곡읍 사무소에 연락해 기재해 달라고 했습니다. 

 

담당 직원은 그냥 자기가 기재해 주겠다고 해서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 이름옆에 사망과 생년월일이 빠져있어 물어보니 그건 원래 그렇다고 해서 그렇구나 하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몇달 뒤인 오늘 법원에 전화로 물어본 끝에 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2106-1호를 알게 되어서 다시 포곡읍 사무소에 선례 번호를 말하면서 사망과 생년월일 기재를 해달라 하니 해줬습니다.

 

오늘 오후에 인터넷으로 때보니 가족관계증명서에 잘 기재 되었습니다.

 

이 선례로 정정하게 되면 가족관계증명서 아래에 이렇게 적혀있을겁니다.

 

 

[직권정정서작성일] 2022년 **월 **일

[정정일] 2022년 **월 **일

[정정내용] 가족관계선례 제202106-1호에 의거 사망자 ***의 출생월일 기재

[처리관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참고로 원래 전화로만 기재하는 것은 원칙상 불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2, 3, 4번은 비슷하게 해서 동시에 쓰겠습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친할아버지의 아버지를 호주로 하는 제적등본을 발급받고 한자를 해독한 뒤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분증 사본과 함께 등기로 보냈습니다.

 

끝입니다.

 

참고로 신청서 작성할 때 마지막 줄에 가족관계선례 제202106-1호에 해당하니 정정해주세요 라고 쓰시면 모르시는 담당자 분들도 알아서 해주실 겁니다.